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0추5138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21하,2058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
  [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] 항소[각공2021하,472]
  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
  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

2017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7. 10. 25.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2014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2가합42547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

2013년

5. 서울행법 2013. 7. 17.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
  [재심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3하,706]
   재심결정취소의소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